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0% 지원 대상 및 기간

이번 포스팅에서는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50%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과 기간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
 

 

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취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이 진행됐는데요. 기존에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1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했지만 이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 후에는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.
평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원 대상은 누구이고 언제부터 얼마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된 지원 기간, 그리고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져오셨던 분들에게 매우 흥미진진한 내용이 될 거라 생각하니 끝까지 천천히 봐주시고 많은 도움받아 가세요.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합니다.

 

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

 

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전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 한해 고용보험료를 최소 20%에서 최대 50%까지 지원을 해왔는데요. 이번에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라도 신청만 한다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그에 따라 자영업자라도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폐업을 해야 할 경우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위해 실업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고용 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.
이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11월 24일 목요일부터 적용이 이루어지게 되며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 후 별도로 신청만 한다면 신청일로부터 예산이 소진되지 않는 한 최대 5년 동안 고용보험료를 최소 20%에서 최대 50%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 

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금액

기준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	7등급
기준 보수액	1,820,000원	2,080,000원	2,340,000원	2,600,000원	2,860,000원	3,120,000원	3,380,000원
월 보험료	40,950원	46,800원	52,650원	58,500원	64,350원	70,200원	76,050원
월 실업급여	1,092,000원	1,248,000원	1,404,000원	1,560,000원	1,716,000원	1,872,000원	2,028,000원
지원비율	50%		30%		20%
지원 금액	20,475원	23,400원	15,750원	17,550원	12,870원	14,040원	15,210원

 

 

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지원되는 고용보험료 금액은 기준 보수액에 따른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요. 1등급부터 2등급까지는 50%, 3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30%, 4등급부터 7등급까지는 20%의 지원 비율이 책정돼 부담해야 하는 월 고용보험료에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 

마무리

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50%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과 기간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.
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만 받을 수 있었던 고용보험료 혜택을 이제는 신청만 하면 소상공인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도움 되는 내용이라 생각하는데요. 고용보험에 가입 후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게 돼 갑작스러운 생계유지와 재취업에 대한 대비를 자영업자도 도움받는 데 있어 납부해야 할 보험료 중 최대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셨던 분들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평소 고용보험료 납부를 고민하시거나 부담되셨던 분들 중 이번 지원 혜택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이 이 포스팅 내용을 통해 많은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또 흥미진진한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 

 

추천글

대중교통비 알뜰 교통카드 이용해 2만 원 절약 방법

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신속히 처리해야할 대처 행동 요령

돈 빌려주고 못 받을 때 받아내는 대처 방법

이 블로그는 중간중간 보이는 광고 클릭시 발생하는 소정의 비용으로 운영됩니다♥

이 포스팅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2차 가공 및 복사를 금지합니다.